근로소득은 7.8배…김종민 의원 "미래투자기금·국민자산제 도입해야"

상위 10%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이자·배당·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무려 3천75배, 배당소득 1천457배, 근로소득 7.8배 차이가 났다.

김종민 의원실은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2천679원과 1만1천254원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각각 823만9천원, 1천639만6천원으로 약 3천75배, 1천457배 차이가 났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천898명)는 전체 인구의 9.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갔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상위 10%(179만6천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210만7천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으로 봐도 상위 10%는 1억4천191만원, 하위 50%는 1천823만원으로 7.8배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소득 격차도 문제이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격차는 사실상 초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근로소득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 수천배 격차가 바로 초격차 민생의 단면이다”며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격차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쏠려 초격차 민생이 된다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산업대전환의 시대에는 초격차 성장과 함께 그 성과를 국민이 모두 나눠야 한다”며 “미래투자기금을 통해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성과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국민자산제를 도입해 국민이 모두 전략국가의 주주가 되는 ‘모두의 자산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