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매입건수 752호…매입 속도전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결정 4만건 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호수가 1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월평균 752호 매입하는 등 7월말 현재 총 1만256호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24년 총 90호 매입에 그쳤으나, 작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작년 하반기 654호에 이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건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천212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7만2천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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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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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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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67,618 |
40,278 (59.6%) |
15,567 (23.0%) |
6,817 (10.1%) |
4,956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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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1,315 |
1,212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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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