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ㅇ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성립시기 명확화

ㅇ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➊×➋×➌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기간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의 일수

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일 0.022%

ㅇ 납부고지 후 : ➊×➋×➌

ㅇ (좌 동)

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월수

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월수

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월 0.67%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 특례대상 확대

ㅇ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시 : 10년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년

ㅇ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 시:7년

<추 가>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7년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ㅇ「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

□ 특례대상 확대

<추 가>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 확대

ㅇ 세무서･지방청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

ㅇ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

<추 가>

ㅇ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

*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

현 행

개 정 안

□ 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 실시

ㅇ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

□ 적용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인 자

ㅇ 과소신고 금액 30억원 초과인 자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

□ 대상 확대

ㅇ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ㅇ 금지금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99% 이상인 금

ㅇ 외국통화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ㅇ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 면제사유 구체화

ㅇ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사항

-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에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ㅇ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