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징수금액의 최저한

ㅇ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내국세 등 포함

□ 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

ㅇ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감면사유 확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신청·승인받는 제도

ㅇ (좌 동)

<추 가>

ㅇ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포함)은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시 처벌

□ 처벌 대상 추가

ㅇ (금지행위)

-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추 가>

-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ㅇ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지식재산권 등 보호

□ 보호대상 및 절차 추가

ㅇ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추 가>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ㅇ (보호절차)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 등

ㅇ (좌 동)

<추 가>

-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

현 행

개 정 안

□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제공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ㅇ (요청정보) 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에 대한 정보*

* ① 법정 조건·성분·표시 등 위반물품

② 법정 조건 등 미부합으로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 반려한 물품 정보

③ 위반물품 등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관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

ㅇ (제공정보) 관세청장은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

ㅇ (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 행

개 정 안

□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 총포류 관련 정보 추가

ㅇ (요구주체) 관세청

ㅇ (요구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요구정보)

-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정보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기관

ㅇ (요청내용)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 해당 정보 제출을 위해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