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부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 점검하는 등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