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이재실 회장 "합법적 절세 지도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
박병환 국장 "사전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소세 신고 간담회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무분별한 환급 광고와 부당 경정청구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불법 광고 차단 등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7일 중부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소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먼저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소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 권익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마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합법적인 절세 지도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부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유가 민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김주원 중부청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사항과 관련해 ▷카드형 신고 화면 개편 및 홈택스 이용 시간 연장(새벽 1시) ▷80여종의 맞춤형 사전 안내 자료 제공 ▷환급금 조기 지급(6월 5일부터) ▷유가 민감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 시정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등을 안내했다.
또 노수진 중부청 복지세정1팀장은 관내 62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들이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기각 중부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자진 시정시 사후검증 제외 혜택이 있는 만큼 세무사들이 세심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대리 현장의 건의사항도 나왔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최근 플랫폼사업자의 무분별한 환급 광고와 부당 경정청구가 납세 의식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세관청의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부청은 플랫폼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 차단 등 정당한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중부회와 중부청은 현장의 경정청구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절한 환급 신청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국세청 출신 등 자격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유튜브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한승일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이종래 연수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정지연 여성이사, 유원상 청년이사, 이지현 운영이사,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기각 소득재산세과장, 김주원 소득팀장, 노수진 복지세정1팀장이 함께 했다.
한편, 이재실 회장 등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간담회에 앞서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경제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 강화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