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검증 지속 추진…'똘똘한 한채' 증여거래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20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분기에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탈세 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20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