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천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사업별로는 AI컴퓨팅 자원 활용(2조1천억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3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2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선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