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열 회장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통관 적법성 점검기법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 안심 플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점검 제도를 통합한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AEO 인센티브 강화, 환급·납세 오류 사전 예방 등 기업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예방 중심 관세행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 안심 플랜은 사후 추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미리 점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사전심사, 자율점검, 성실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사는 단순 대리인을 넘어, 관세행정의 정책 파트너이자 기업과 행정을 연결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예방행정의 최전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는 관세청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동반자이자, 기업의 눈높이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2의 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사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특히,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관세사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AEO 자율검증은 기업 스스로 통관·신고 적법성을 점검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검증·확인하는 관세사의 전문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관세사회는 △AEO 자율검증 실무 △통관 적법성 점검 기법 △관세조사 예방 컨설팅 △사전심사 활용 전략 등을 포함한 별도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세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제도, 성실신고 가이드북 활용, 납세신고 오류 예방 정책 등에 적극 참여해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표방한 만큼, 한국관세사회 역시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관세사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