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적발 성과 배경엔 정확한 정보분석·긴밀한 국제공조

담배 밀수 효과적 차단 위해 동남아·중남미까지 협력 확대 추진

관세청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를 단속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를 해외현지에서 적발·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는 행위는 단순한 밀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청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다.

○관세청 정보제공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 2025년 밀수담배 적발 실적

그 결과 호주·미국·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총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가 적발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 흡연자(약 800~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에게 한 갑씩 돌아갈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적발 물량 360만 갑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317만여 갑(약 63.5톤)의 밀수담배를 적발했으며, 이는 한 갑당 약 3만원의 소비세를 기준으로 총 950억원에 달하는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로 평가된다.

호주, 미국 등 해외 관세당국은 밀수담배 적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초국가적 담배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우리나라를 경유·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밀수 수법에 대응해 해외 관세당국은 담배밀수 차단을 위해 타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관세당국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유 기준을 체계화하고, 협력 방법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존 협력국인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