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다국적기업 적발

2025.10.31 07:43:09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 선정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검거한 신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신 주무관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보복관세 부과 관련 자체 정보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121억여원 규모의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3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0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 분야’ 으뜸이에는 채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도쿄 시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사몰 대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시장 진출 관련 설명과 1대 1 상담 진행 등 민관 협업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신윤경·송혜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윤경 주무관은 AEO 갱신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0% 세율 오적용,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한 원자재 등 24억여원의 과세가격 누락을 찾아내고, AEO 공인 등으로 장기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관세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정신고를 유도했다.

 

송혜진 주무관은  한-중미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유럽계 다국적기업이 코스타리카에서 수입한 의료용 장루용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것을 적발해 2억2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최초로 중미의 현지검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주찬웅 주무관을 선정했다. 주 주무관은 K-뷰티업체 20곳의 위탁수출거래·해외 이커머스 쇼핑몰 직접 판매에 따른 2천420억여원의 외국환거래 불법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총 22억여원을 부과했다. 또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위탁수출거래시 수출신고가격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분야별 우수 직원을 발굴·포상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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