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머신러닝 기법 이용, 성실도 측정해 조사 선정 지원
생성형 AI 탈세적발시스템으로 비정형 데이터까지 추출 '진화'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맞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적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정기 조사까지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9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발표에선 정기조사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머신러닝)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올해(2024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조사결과 등 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밀 분석해 탈세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선 지난해 법인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정기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엔 ‘AI 대전환’ 정책에 따라 국세청이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혁신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지난 8월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첫머리를 장식한 분과는 ‘AI 전환 분과’로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AI 에이전트를 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서비스 제공 등 AI에 기반한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이끌게 된다.
특히, 데이터 통합 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을 통해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적발하는 등 AI를 활용한 탈세대응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나, 실상은 폭발적인 질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탈세 사례 등에 대한 기계적 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실도 측정’ 분야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AI 탈세적발시스템은 납세자가 제시한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 등 정형화된 데이터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탈루사실 등에 대한 기계적 학습을 통해 신고성실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이 오는 2027년까지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ISP(정보화 전략계획 프로젝트)를 수립 중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국세청 AI는 ‘능동형 AI’로 거듭나게 된다.
능동형 AI가 구축되면 숫자 외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이전가격보고서, 불복결정서 등등 문장형으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비정형 데이터를 다시금 정형화된 데이터로 치환할 경우 탈세적발시스템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세)혐의점을 예측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발언 또한 지금의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를 넘어 능동형·생성형에 기반한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읽어낼 수 있는 AI 탈세적발시스템 개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광의적 의미에선 빅데이터를 통한 머신러닝도 AI로 분류해 왔으나, 협의적 개념에선 능동형·생성형 AI만을 지칭한다”며, “오는 2027년 ISP를 거쳐 국세청의 생성형 AI가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종전까지 지칭해 왔던 AI 탈세적발시스템은 현재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사분석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달리 불리고 있으며, 향후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ISP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서 ‘생성형·능동형 AI 탈세적발시스템’이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신고서비스 혁신과 함께 탈루혐의가 높고 추징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겠다”고 AI에 기반한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