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자체 분석 능력과 정보가 부족한 수출기업들에게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원산지 판정’ 의뢰를 많이 한 결과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수집 분석 가능 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인데 현재대로라면 누적된 약 20만건의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은 커녕 새로운 판정 사례 최신화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폭증하는 분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AI 시스템 도입 등 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와 빚 탕감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관세정보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통상외교 실패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