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첫 발표

소득 불평등 점진적 감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증가 

사회 전반적 불평등 되레 심화…다차원적 대응 필요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싱크 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에만 초점을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모든 정부 정책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2년 연세대학교 인식조사 결과,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5%에 달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56.6%, 소득·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7%로 적지 않았다.

원인은 '자산 불평등' 심화 때문이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세대별로는 불평등 원인이 갈렸다. 노인 세대에서는 '교육', 젊은 세대에서는 '자산'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노인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교육이 24.2%를 차지했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자산의 기여도가 42.5~44.7%에 달했다.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3년~2024년 사이 지니계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살펴보면, 소득·자산이 모두 적은 사람과 소득·자산이 모두 많은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높은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과 자산'을 넘어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12년간(2011년~2023년) 소득·자산·교육·건강 등을 통합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0.179에서 0.190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감소 중이나, 자산·교육·건강 3개 분야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 이상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교육 분야'를 보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1년~2013년 연도별 입학대학 분포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QS 세계 대학 순위 기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분야'의 불평등은 소득,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연구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10년~2023년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동) 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년도 공동연구과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현안 분석·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