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률은 14.7%로 최저…기타세목 4.5% 주된 원인

국세청 "처분청 압류해제로 동일사건 371건 각하 처리"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용률은 14.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인용률 26.2%에서 1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세청이 24일 이인선 의원에 제출한 2020년∼2024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719건 중 106건이 인용돼 인용률 14.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400건, 2021년 370건, 2022년 489건, 2023년 396건에서 지난해 73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심사청구 인용률은 2020년 24.1%에서 2021년 19.0%, 2022년 17.3%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6.2%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1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인용률 급락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세목(446건)의 인용률이 4.2%로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분청의 압류 해제로 동일사건 371건이 한꺼번에 인용되지 않고 각하 처리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세목별 인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인용률은 2020년 24.2%, 2021년 18.6%, 2022년 22.4%, 2023년 36.8%, 2024년 30.1%로 2년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여세 35.5%, 18.2%, 12.5%, 18.5%, 50.0%로 △양도소득세 22.6%, 19.5%, 21.1%, 27.2%, 42.9%로 지난해 인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상속세는 42.1%, 18.2%, 33.3%, 64.5%, 25.0%로, 지난해 인용률이 크게 하락했다. 기타 세목 역시 15.5%, 21.3%, 9.8%, 13.6%, 4.2%로 떨어졌다.

△법인세 인용률은 20.8%, 32.0%, 32.0%, 38.5%, 29.4%로 집계됐으며 △부가가치세는 26.8%, 14.4%, 32.7%, 22.7%, 18.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