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확장·공항 증축·해상특송 194배 폭증

마약 적발도 13배 급증…업무강도 한계치

증원 요청 103명 중 25명 충원 그쳐

필수장비도 '예산 부족' 이유 확보 못해

부산본부세관 업무량이 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해상특송 폭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위험물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내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이 예정돼 있어 부산세관의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용당 해상특송장의 물동량은 2020년 1만2천건에서 지난해 232만 8천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같은 기간 마약 적발량은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된다면, 마약이나 폭발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03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충원된 인원은 25명(24%)에 불과했으며, 필수 장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석 의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부산세관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명감으로 대응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