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87건)가 뒤를 이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연간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평택세관 3만9천306건 △인천공항세관 3만7천615건 △인천세관 3만1천4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세관은 21건에 불과해, 평택세관과 비교하면 무려 187배나 차이가 났다.

보세화물 폐기업무는 신청, 요건 검토, 승인, 입회 감독, 완료 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보세화물 폐기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는데, 한 명이 수만 건에 달하는 폐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압수된 물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보세화물 폐기업무 업무 상황을 점검해 담당인력 보충과 근무 개선, 업무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