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2021년 37위→올해 60위…OECD 최하위권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2022년 146곳→지난해 30곳…2년새 80% 급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 동시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의 회계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정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회계개혁이 다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계개혁 지속적 완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추락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하에서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동시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율 완화 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친데 따른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집계됐다.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했으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됐고 그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줄어 2년새 약 79.5% 급감했다.

또한 2023년 회계규율 완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뿐만 아니라 구축·운영의무가 사라진 일부 비상장회사들도 있다. 금감원이 올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상장법인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33사 중 30사가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며 “소유·경영 미분리라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등 회계정부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할 회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보호, 자본시장 신뢰 유지 측면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회계투명성 관점에서 계속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