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으며, 최근에는 신종 마약 ‘러쉬(Ruch)’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이 적발되었다.

◯동남아·캄보디아 마약 밀수 적발 건수 및 중량 현황(단위: 건, g)

<자료-관세청>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3건에 달하며, 국외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PIS 시스템의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체계,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과 마약 유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 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