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었으며 2023년 1천64조3천억 원, 2024년 1천123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 32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계속 줄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주택자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진 시기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 대출 잔액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은 “2건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 다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