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실효세율 16.4%보다 2.7%p 높아져

"실적악화로 매출·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 더 줄어 실효세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차 의원실은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조7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차 의원실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최저한세 적용기업 수도 전년 대비 63% 늘어나 13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3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최저한세로 납부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현황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