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개선, 플랫폼경제·디지털자산 등 신세원 과세인프라

임광현 후보자…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 등으로 세수기반 확충 계획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수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에는 7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이뤄진다.

임 후보자는 세수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는 미 관세정책 영향, 내수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세목 신고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세목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수관리를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서비스 등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진 납부 세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세원 관리로 누수 세금 최소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불복사건 적극 대응,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등 집행기관으로서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민의 증세 부담 없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할 것”이라면서 “불공정·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플랫폼 경제,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세원의 과세인프라 확충,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수 기반 확충 과정에서 민생·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납기연장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를 추진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세수결손은 경제예측의 오차가 가장 큰 원인이며, 경기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 감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지원하는 징수기관으로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기재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현장의 세입여건을 적극 설명하는 등 기재부의 세수 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