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카지노 이용한 해외 불법자금 유입 차단 나서

작년 전체 환전액의 52%, 카지노에서 환전…1인당 1천500만원

카지노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세관공무원이 환전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환전영업자의 자체 점검도 실시되는 등 카지노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활동도 독려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카지노 환전실적은 총 48만2천425건 3조1천655억으로, 전체 환전액대비 5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환전 고객 1인당 평균 환전액은 한화 기준 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주요 위반·유의사항과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 및 올해 관세청 검사 방침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2만불 초과 매입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반하거나, 환전장부 허위 작성제출, 1만불 초과 매입시 관세청 보고 누락 등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위반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올해부터 카지노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실지검사와 함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카지노 환전 고객 대부분이 국내 입국한 외국인으로 해당 자금 또한 외국에서 반입된 자금이다. 이 때문에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종욱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 전용으로 관광 활성화와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산업인 만큼 환전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개미구멍이 천 길 제방을 허무는 만큼 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불법 자금 유입 차단과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 및 예방 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지노 환전업계는 외국인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고액의 환전 및 재환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감안해 업체의 자정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건의했다.

○국내 카지노(환전영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