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상승폭 점차 둔화…"계속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집중 조사할 계획

정부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셋째 주 0.74%로 치솟은 뒤 넷째 주 0.19%, 4월 첫째 주 0.16%로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 물량 1만4천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했는데,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시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며,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