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 통계보고서 발간

지재권 침해 총 8만5천여건 적발…검거물품 97% 중국發

해외직구 통한 짝퉁 반입 극성…상표권 위반이 대다수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및 물품은 총 8만5천247건 및 134만개로, 중량만 257.7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상표권 8만3천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천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지재권 침해사례의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천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지재권 침해품목은 △가방류 3만7천574건(44.1%) △신발류 1만7천847건(20.9%) △의류 9천332건(10.9%) △가전제품 4천986건(5.8%) 순이며, 가전제품이 2021년 393건, 2022년 1천7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요 발송 국가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만2천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1천552건(1.8%), 태국 186건(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문 700부와 영문 300부를 제작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포함해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 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