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

국세청, 노력도 1등급 ↑ 체감도 2등급↓

국고수납 공무원 횡령·사적유용 방지체계 마련, 청렴노력도 우수사례 선정

관세청, 2등급 작년과 동일…기재부, 2등급으로 한단계 올라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청렴노력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4등급으로 떨어진 청렴체감도가 발목을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민원인 15만7천명과 내부공직자 6만7천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가 하락한 영향이다. 민원인들은 ‘업무투명성(86.8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았다. 세부항목별로는 청렴노력도가 2등급으로 1등급 뛰었으나,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2단계 떨어졌다.

관세청은 2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청렴체감도가 3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2등급으로 1등급 상승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1등급과 2등급 올랐다.

특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청렴노력도 평가 10대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세청은 국고수납 공무원의 횡령 및 사적유용 방지체계를 마련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3월과 4월 전국 133개 세무서 관리실태를 전수점검하는 한편 국고금 수납업무 이원화(전산입력, 통장출금 담당자 분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월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했다.

9월에는 국고금 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국고금 출금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재부는 기관장 주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신설·운영이 높게 평가됐다. 기재부는 부총리 주재 반부패 TF(3회 회의) 및 1차관 주재 청렴도 TF(4회 회의), 청렴전담팀 신설(4급 1명, 5급 2명) 등 청렴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또한 청렴업무 담당자 인사가점 부여, 실국장 주관 청렴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내부 성과평가 반영 등 청렴업무 추진기반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