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부과세액 7억2천만원…7개 지방청 중 1위

다른 지방청보다 3~8배 많이 부과…도박업자 조사 영향 

세무조사 강도가 셌던 걸까, 탈세사업자가 많았던 걸까?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사업자당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청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가량 부과세액이 많았다.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3천860명을 조사해 9천578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자 1명당 2억5천여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조사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지방국세청이었고, 사업자당 부과세액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월등히 많았다.

조사인원은 서울청 1천319명, 중부청 689명, 부산청 542명, 인천청 475명, 대구청 295명, 광주청 271명, 대전청 269명 순이었으며, 부과세액은 중부청 4천969억원, 서울청 1천966억원, 인천청 1천4억원, 부산청 709억원, 광주청 354억원, 대구청 313억원, 대전청 263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1천319명에 1천966억원을 부과해 1인당 부과세액이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자 1명당 부과세액을 보면 대전청이 9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대구⋅부산청은 1억2천여만원 내외였다. 인천청이 2억1천여만원으로 2급지 지방청 가운데서는 그나마 많았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689명의 개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4천969억원을 부과, 1인당 평균 7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매겼다. 그중에서도 수입금액 50억원이 넘는 162명에게는 4천125억원을 부과해 1인당 25억5천여만원을 때렸다.

지방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중부청 7억2천여만원, 인천청 2억1천여만원, 서울청 1억5천여만원, 부산청과 광주청 1억3천여만원, 대구청 1억1천여만원, 대전청 9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청 조사분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5억원 이하 사업자는 부과세액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였으나 서울청만 2억1천여만원으로 조금 높았다. 서울청은 수입금액 10~50억 사이의 사업자보다 5억 이하 사업자의 건당 부과세액이 더 많았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처리를 다소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비수도권청 부과세액은 9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사이였으나, 수도권청은 3억여원에서 25억5천여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큰 사업자의 탈세행위가 수도권에 더 만연해 있고 이에 따라 조사 강도 또한 세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청의 사업자당 부과세액이 월등히 많은 것도 세무조사 강도가 다른 지방청 보다 셌거나 탈세 혐의가 짙은 사업자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입금액 10억~50억 이하 사업자와 50억 초과 사업자의 건당 부과세액이 다른 구간보다 많은 점에 비춰볼 때 중부청에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세는 인접 인천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청 개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도박업자가 다수 포함돼 부과세액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