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만631건→2022년 3천440건

중부청 가장 많고 광주청 가장 적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해제되면서 지난해 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전년보다 3배 가량 감소했지만 세정지원 내용 중 압류⋅매각 유예 조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정지원은 3천440건(19조2천69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정지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수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89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막 터진 2020년엔 7천44건으로 18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2021년에는 1만631건(20조5천81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다 지난해 3천440건으로 뚝 떨어졌다.

대표적인 세정지원책은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다. 이중 지난해 세정지원은 신고분 기한연장(3천95건)에 집중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전체 세정지원이 전년보다 3배 가량 감소했지만 ‘압류⋅매각의 유예’ 건수(31→37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매각 유예는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거나 새로운 압류 처분을 늦춰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엔 650건에 달했다.

지난해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실적은 중부청 729건, 서울청 611건, 부산청 596건, 인천청 459건, 대전청 390건, 대구청 345건, 광주청 310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