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천591명 조사해 2조5천667억원 부과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615명을 세무조사해 3천877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2018년 881명, 2019년 808명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639명으로 줄어 2021년 648명, 지난해 615명 등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5년간 총 조사인원은 3천591명으로, 이들로부터 5조5억원의 소득을 적출하고 2조5천6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명당 7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셈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18년 53.4%에서 지난해 29.3%까지 떨어졌다. 소득적출률은 실제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컬으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1인당 부과세액도 같은 기간 7억9천만원에서 6억3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조사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율은(총 징수세액 1조5천586억원) 60%대로, 고소득사업자 조사치곤 징수율이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FIU정보, 탈세제보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