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217조6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

진도율 54.3%

소득세 12조7천억원, 법인세 17조1천억원, 부가세 6조1천억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54.3%.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7조1천억원 감소해 48조5천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12조7천억원 줄어든 68조원이 들어왔다. 실제로 이 기간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순수토지매매량은 36.4% 감소했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5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1천억원 줄었다.

이밖에 관세 2조6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원, 증권거래세 7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7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36조4천억원, 6월까지 39조7천억원, 7월까지 43조4천억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천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