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시장 변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라 감·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 폭도 고려해 세입 감소를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물가수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 그 폭과 방향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가격 조정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30% 확대되면서 급등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지수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34%가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지수기준)은 현재 15%가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은 가계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부동산PF·가계부채·역전세·2030세대의 영끌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저금리에 형성된 주택가격의 거품은 정상화돼야 하나, 가격 거품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경우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점진적인 가격수준 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세입 감소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한 가격조정보다는 점진적인 가격조정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의 가격상승 추세가 올해 하반기 말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자체 역시 하반기 세입 예측시 거래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 폭을 고려한 세입 감소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 역전세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및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예산편성 당시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했지만, 고금리·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세입 감소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연관성이 높다"며 "하반기 전망이 혼재돼 있는 만큼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