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작업이 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추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세체계 전면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편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4차례 갖는 등 개편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올해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내 개편에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우리 사회에는 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 및 기회균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근차근 정책 방향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적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외국사례도 더욱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구용역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