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쉬었다" 보복 음주 늘었나?…작년 주세 41%↑

2023.04.04 13:32:14

국세청 지난해 세수 실적이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작년 국세청 세수는 384조2천억원으로 전년(334조5천억원) 보다 14.9%(49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했다. 103조6천억원 들어온 법인세는 전년(70조4천억원) 대비 무려 47.1% 증가했다.

 

주요 세목의 증가율로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이었다. 71조2천억원에서 81조6천억원으로 14.6% 뛰었다.

 

3대 세목 중 33.5%로 가장 비중이 큰 소득세는 128조7천억원으로 전년(114조1천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를 좀더 들여다보면 거래량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양도소득세가 36조7천억원에서 32조2천억원으로 12.2% 감소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근로소득세는 60조3천억원 걷혀 전년 대비(50조3천억원) 19.9% 증가했다.

 

특히 주세는 전체 세목 중 세수 증가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2021년 2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3조2천억원~3조5천억원 수준이던 주세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3조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1년 2조6천억원 수준까지 급강하했다. 지난해 주세가 40.9% 뛰어오른 것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보복 심리’ 작용으로 주류 출고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6조3천억원)는 전년 대비 38.5%,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1천억원)는 유류세 지원의 영향으로 33.0%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는 6조1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으로 10.9% 늘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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