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법령 사이트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올해보다 79억3천500만원 증액된 82억9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시스템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에 81억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난 2006년 개통한 지 15년이 됐으며, 잦은 세법개정으로 세법해석 질의가 급증하는 등 법령정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재개발비 29억8천700만원, H/W 취득비 30억3천900만원, S/W 취득비 17억5천600만원 등이 편성돼 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와 검토기간이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보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연내 완료할 계획이지만 발주 과정에서 계약이 유찰되는 경우 차년도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