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7일 본청 납보위 회의과정 일반인에게 첫 공개

공정·투명한 납보위 운영 알리고 국민 궁금증 해소 위해 전격 공개

참관인 7명 보안서약서 제출 후 회의 전 과정 참관…모의기표까지 행사

국세청 본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초로 회의 과정을 공개했다.

납보위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비공개 운영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보위 운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난 17일 납보위를 예외적으로 첫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4월1일 본청에 설치된 납보위는 지방청과 세무서 납보위에서 최초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본청 납보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15명이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이날 첫 공개된 본청 납보위 회의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된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했으며, 이들은 비실명 처리된 심의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권리 보호를 요청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했다.

참관인들은 납보위 회의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보위 위원의 질의 및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한데 모의 기표까지 실시했다.

국세청은 최초로 공개된 납보위의 권리보호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참관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납보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대외에 알리는 한편, 국민의 시각에서 납보위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보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