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포함 42명 중 행시 80% 점유…稅大 16%, 7·9급 공채 전무

서울대 출신 19명으로 가장 많아…고려대 8명, 稅大 7명, 연세대 3명 순

영·호남 출신 각각 15명…서울 7명, 충남 3명, 경기 2명

출신지역 균형인사는 '무난'…임용구분 탕평인사는 '낙제점' 혹평

새정부 인사기조에 관심 집중…'비행시 고공단' 문호 넓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10일까지 50여일간 문재인정부의 국정업무를 차질 없이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인수위는 짧은 50여 일간의 일정 속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물론, 행정부 내 주요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검증업무까지 맡게 되는 등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민정수석실 업무까지 아우르게 된다.

국민의힘 및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신속한 내각 구성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 출범 이전에라도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지명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을 제외한 행정부 내 최대 조직·인력이 포진한 국세청 또한 인수위의 주요 인사검증 대상으로,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비롯해 고공단 42명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수위 검증과정에서 국세청 고공단의 지형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김대지 국세청장의 뒤를 이을 신임 국세청장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고공단 ‘가’급에 해당하는 1급 직위 4곳(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3월 현재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를 살피면, 정무직인 국세청장 직위 1명과 고공단 ‘가’급 4명, 고공단 ‘나’급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고공단은 국세청 인력 2만1천755명 가운데 단 0.2%에 불과해 국세행정을 이끄는 최상위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정부 끝에 다다른 국세청 고공단의 지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시·서울대·영호남’ 우위로 요약된다.

먼저 임용 출신을 보면, 행시 34명, 세무대학 7명, 기타(개방직 교수) 1명 등 전체 고공단 인력의 80% 이상이 행시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7·9급 일반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이 특징이다.

행시 고공단은 36회 국세청장을 정점으로 43회까지 총 8기수에 걸쳐 분포해 있다.

현재 기수별 고공단은 △36회 1명 △37회 4명 △38회 6명 △39회 4명 △40회 3명 △41회 9명 △42회 4명 △43회 2명 △기술고시 1명 등으로, 행시 41회가 위아래 기수에 비해 인원이 많아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청 2만여 인력 가운데 절대 다수가 비행시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고공단 지형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김대지 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역대 국세청장 모두 “균형인사”를 강조했지만 정작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이 따른다.

고공단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19명으로 전체 4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를 점유하고 있다. 뒤를 이어 고려대 8명, 세무대학 7명, 연세대 3명, 서강대 2명, 한양대·부산대·이화여대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다.

행시출신의 고공단 점유비가 높고, 행시 가운데서도 서울대 출신이 많은 까닭에 국세청 고공단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기울어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균형인사’의 전통적인 기준인 출신지역을 살피면, 영·호남이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전체 고공단의 70%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영남 15명(경남 8명, 경북 7명) △호남 15명(전남 10명, 전북 5명) △서울 7명 △충남 3명 △경기 2명 등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고위직 인사기조가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되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지역 탕평인사가 구현될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를 바라보는 세정가 인사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출신지역 균형인사는 무난한 ‘합격점’을, 임용출신별 탕평인사는 ‘낙제점’으로 요약된다.

국세청 전체 인원의 절대 다수가 비행시 출신임에도 고공단 인사 때면 이같은 인력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 행시의 전유물로 고공단 인사가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던 현·전임 국세청장들마저 ‘행시 고공단’ 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연유에서 국세청 비행시 출신들은 새 정부 출범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이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기계적인 탕평 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임용출신 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향후 인사에 있어 핵심 가늠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인사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에 국세청 7·9급 공채 출신 가운데 고위직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5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인력풀을 뽑아 올릴 수 있고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채출신 홀대론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