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1만3천381건 조사 12조5천493억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만3천개가 넘는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12조5천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1곳당 9억원이 약간 넘는 세액을 추징한 셈이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및 비율’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모두 1만3천381곳을 세무조사해 12조5천493억원을 추징했다. 업체당 평균 9억4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수입금액 1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이 기간 계속 감소했으며 조사비중 또한 4%대까지 떨어졌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집중된 구간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로, 최근 3년간 7천385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55.2%를 점유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조사 비중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년 전체 조사건수 감소 속에서도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규모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10억 이하, 725건 1천595억원 ▷100억 이하, 2천946건 1조1천300억원 ▷1천억 이하, 7천385건 2조4천936억원 ▷1천억 초과, 2천325건 8조7천662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규모별 평균 추징세액은 ▷10억 이하, 2억2천만원 ▷100억 이하, 3억8천만원 ▷1천억 이하, 3억4천만원 ▷1천억 초과, 37억7천만원이었다.

수입금액 100억 이하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추징세액이 3억8천만원으로 1천억 이하 법인보다 많았으나, 평균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