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톡톡기자단·국민참여 조직진단·국세행정국민참여단 통합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1천135명 참여

올해 신설된 국민참여정책 집행과정서 주도적 역할 수행 담당

문희철 차장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세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유도해 온 다양한 국민참여 단체가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통합·개편된다.

총 1천135명이 참여하는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분산 운영해 왔던 다양한 국민참여단체를 통합·개편한 ‘국민정책참여단’을 신설한데 이어, 11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간 활동해 왔던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청 톡톡기자단 등을 통합했으며,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는 협업방식을 취하게 된다.

구성 또한 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참여지원 분과는 본·지방청 소통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서비스디자인분과(舊 국민참여단원), 정책혁신분과(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홍보분과(舊 국세청 톡톡기자단)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국민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정책제도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과 국세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세행정 정책을 말한다.

시행과정은 국민의 관심도와 국민의 의견 수렴 요구, 갈등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일정요건에 따라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정책을 발굴하고 각 정책의 단계별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 정책 단계별 국민참여 방안 】

국세청이 예시한 정책단계별 국민정책참여단의 활동계획에 따르면, 정책혁신분과에서 다양한 대외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 등 의견을 제출하면, 서비스디자인분과에선 정책 결정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어 정책혁신분과에서는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집행과정상 문제점·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홍보분과와 정책혁신분과에서는 설문조사와 정책토론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평가한다.

한편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