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50억원을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증여세는 총 5조3천176억원으로 2년전인 2016년 3조5천282억원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2014년 3조4천880억원, 2015년 3조3천135억원으로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크게 증가했다. 5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불과 2년만인 2018년 740건으로 80%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증여세도 1조165억원에서 1조6천851억원으로 6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상속세 증가율은 12%에 그쳤고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오히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6천848억원에서 1조2천579억원으로 84%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천254억원에서 2천732억원으로 118% 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1천886억원 중 1천116억원인 59%를 강남3구가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같은 기간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44% 크게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천891명에서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증여세 결정현황(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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