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민생침해 탈세자 정확한 통계 작성"

"국세청, 인터넷 도박·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단속 강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5년간 약 1조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2019년까지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원이었다.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적발건수는 2015년 40건에서 2019년 72건으로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24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 세무조사 건수는 65건에서 33건으로 감소했으며 추징세액 또한 169억원에서 88억원으로 줄었다.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118건에서 76건으로 줄었으나 추징세액은 1천236억원에서 1천92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해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2019년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