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51조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고작 3.2%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처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총 5만6천85명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1조1천34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5만6천85명 중 2만3천90명(41.2%)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조6천4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에 불과했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원~5억원 2만2천335명(39.8%) △5억원~10억원 2만886명(3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10억원~30억원 1만302명(18.4%)△30억원~50억원’ 1천391명(2.5%) △50억원~100억원 774명(1.4%) △100억원~1천억원 392명(0.7%) △1천억원 이상 5명 순이었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