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방청 국장만 참석하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한 취임식에서 “납세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인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탈세에 대한 세무 검증과 관련해 차등화된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복잡한 법령으로 인한 단순누락 등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문리적인 ‘합법성’과 행정편의에 매여 법에 내재한 이념과 취지까지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과 조세의 근본가치인 과세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고려를 혹시 놓친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과세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사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38회인 임광현 청장은 취임 직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적극 대응해 왔다. 서울청 조사1국장·4국장·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1국장을 두루 거친 조사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