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27조2천억원…한국판 뉴딜 등 6개 분야 집중

2020.09.04 09:58:21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7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24조2천억원 보다 12.3% 늘어난 것.

 

R&D 예산은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2019년 20조5천억원으로 20조원대를 넘은 뒤 2020년 24조2천억원, 2021년 27조2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19년 4.4%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18.0%, 내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확대된 R&D 예산 중 13조2천억원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소재․부품․장비, BIG3(바이오헬스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기초.원천R&D,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투자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을 집중하고, 올해(11조원)보다 20.1% 확대 편성했다.

 

분야별로 짚어보면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삼고 각각 1조1천억원, 8천억원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투자액이 193억원에서 34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6G 핵심기술 개발에도 17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에 206억원 등 비대면 산업 기술 개발과 SOC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에는 2천억원이 편성됐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신설하고,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성능개량 투자도 병행해 핵심기술 고도화.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을 2조2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1조7천억원보다 25% 늘어난 것.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핵심 관리 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해 338개로 늘렸다.

 

또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48억원에서 61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3천억원이 지원되고,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3천억원을 편성하고,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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