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가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하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요구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무서에 방문해서 관련 일에 대해 물어보면 직원들이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해졌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무관서로 발길이 쉽게 떨어질 리 있겠습니까?”

최근 서울시내 일선 관서에서 얘기됐던 국세공무원과 납세자의 상반된 의견이다. `선진 납세환경 정착'을 대의로 삼은 과세당국이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本紙가 국세공직자,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실납세의식과 납세자만족도 사이의 괴리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먼저 납세자 의식수준 향상에 대한 질문에 국세공무원의 경우 77%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납세자들의 경우엔 `나아졌다'라고 답한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자들 가운데 일부는 “운이 나쁘면 적발되겠지만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해 우리 나라 납세의식의 현주소를 짐작케 한다.

물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평가의 잣대가 될 순 없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은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성실납세와 납세서비스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과세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친절우선'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일련의 세정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정도세정'이란 기치아래 세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성실납세에 대한 의식이 척박한 토양에서 납세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도 세정당국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일련의 세정개혁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키 위해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과표 양성화가 선결과제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