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장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박형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액전세 자금출처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3건의 조사를 실시해 680억원을 추징했다.

고액전세 조사 건수는 2015년 62건에서 2016년 87건으로 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0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85건, 2019년 6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5년 180억원, 2016년 153억원, 2017년 204억원을 기록하다 2018년 85억원으로 100억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58억원에 그쳤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그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만큼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