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분야에 변호사 52명 재직…서울청 27명 

고액 조세소송일수록 패소율 높아

조세소송 가액이 클수록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1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은 5.2%를 기록한 반면 100억원 이상은 무려 41.0%에 달했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은 ▷1억원 미만 5.2% ▷1억원~10억원 미만 10.8% ▷10억원~50억원 미만 20.3% ▷50억원~100억원 미만 34.4% ▷100억원 이상 41.0%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은 2018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6.5%, 8.3%, 23.2%, 37.5%, 40.5%로 고액소송일수록 패소율이 높았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2015년 무려 51.7%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31.5%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법무과를 중심으로 서울청에 송무국(1국), 7개 지방국세청에 송무과(9개과)를 두고 있다(박홍근 의원 자료).

이들 부서의 송무 담당 인력은 총 237명으로, 서울청이 103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2명, 인천⋅부산청 각각 22명, 본청 16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14명, 대구청 13명이 배치돼 있다.

송무국⋅과에는 변호사도 52명 배치돼 있다. 서울청 송무국에 가장 많은 27명이 배치돼 있고, 중부청 10명, 부산청 4명, 인천⋅대전청 각각 3명, 본청⋅대구청 각각 2명, 광주청 1명이 재직 중이다.

송무 분야에 재직 중인 변호사의 직급은 국장 1명, 과장 3명, 5급 11명, 6급 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