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유경준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7월) 지방국세청별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현황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연장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7개 지방청의 법인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는 2015년 374건, 2016년 389건, 2017년 367건,  2018년 365건, 2019년 36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은 2015년 101건, 2016년 110건, 2017년 127건,  2018년 130건, 2019년 1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부청은 2015년 134건, 2016년 133건, 2017년 117건,  2018년 111건에서 2019년 79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19년 인천청이 중부청에서 분리 개청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인천청의 조사기간 연장건수 46건을 더하면 지난해 연장건수는 125건인 셈이다.

대전청은 2015년 45건, 2016년 37건, 2017년 27건,  2018년 37건, 2019년 34건으로 30건대 수준이다.  부산청은 2015년 56건, 2016년 55건, 2017년 48건,  2018년 48건, 2019년 45건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광주청과 대구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는 크게 하락했다. 광주청은 2015년 24건, 2016년 27건, 2017년 24건, 2018년 22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줄었다. 대구청 역시 2015년 14건, 2016년 27건, 2017년 24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