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의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건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양도세 사후검증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세목별 사후검증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1만2천20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부가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사후검증 선정건수는 2015년 3만3천735건에서 2016년 2만2천682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7년 2만3천21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 1만2천187건으로 다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엔 1만2천202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추징세액 역시 2015년 9천944억원, 2016년 8천852억원, 2017년 6천526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2천844억원, 2019년 3천22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소득세의 경우는 계속 줄어들다 2018년부터 3천건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역시 2018년 1천333건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천714건으로 늘었다. 양도세는 건수 등락 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다. 

부가세 사후검증은 2015년 1만3천502건, 2016년 9천2건, 2017년 8천997건, 2018년 6천건, 2019년 5천건으로 줄었다. 소득세 사후검증 역시 2015년 1만2천49건, 2016년 6천852건, 2017년 6천998건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3천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2015년 6천607건, 2016년 5천358건, 2017년 5천77건, 2018년 1천333건, 2019년 1천714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양도세 사후검증은 2015년 1천577건, 2016년 1천470건, 2017년 2천145건, 2018년 1천854건, 2019년 2천488건으로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사후검증 선정건수·추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