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주5일 근무

2001.09.06 00:00:00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정부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 제도 실시로 일자리가 68만개이상 늘어나고 임금은 3% 가깝게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다른 기관의 조사내용은 더욱 희망적이다. 각 개인들의 충분한 여가시간 확보로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에게 있어 주5일 근무가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강북의 某 관서 납세지원과장은 “지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주2일 휴일제를 시행해온 일본의 경우 여가시간에 국내 단기여행을 가는 사람이 무려 50%를 넘었고 쇼핑 외식을 하는 사람은 20%나 됐다”며 “결국 주5일 근무제가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국내 한 연구조사에서도 늘어난 시간만큼 응답자의 30%이상이 여행과 취미활동에 개인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세무서 세원1과장은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은 모두 상식적으로 개인 주머니가 뒷받침돼야 할 것 아니냐”며 “대부분의 하위 공직자들일 경우 그 사정이 너무도 빠듯한데 너무 꿈같은 얘기 아니냐”며 혀를 찼다.

이 과장은 이어 “공직자 대부분은 가정 경제사정을 고려해 집에만 눌러 있을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족들의 눈치만 볼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며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시행에 들어가기 앞서 입안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세무공무원들을 비롯해 공직 가족,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늘어난 휴일만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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