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28일 국세청이 밝힌 주요 세무조사 추징사례다.

사례 1.  허위 인건비 및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은 해외에 체류 중인 친인척을 건물 관리인 등으로 등록하고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본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허위 인건비 및 본인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탈루한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국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1인 크리에이터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인 □□□은 국내 플랫폼사를 통한 1인 방송활동으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사를 통해서도 방송을 송출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은 국내 플랫폼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외화수취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과 대사해 신고 누락한 외화 수취금액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3.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비보험 수입 신고누락 및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병원 원장

성형외과 병원장인 □□□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빼돌리기 위해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페이닥터 급여는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지급했다. 차명계좌 입금액은 신고 누락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신고내용을 대사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 누락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4. 부유층 자녀 대상 과외를 통해 발생한 고액의 현금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스타 강사

입시학원의 유명강사로 활동하는 △△△. 그는 개인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과외그룹을 꾸려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은 현금으로 받은 고액 수강료를 이용해 고급 스포츠카 구입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5. 지출증빙 없이 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건설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건설사업자인 □□□씨. 그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설계비 등 수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경비를 부풀리고 지출증빙 없이 현장관리비 수억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수임세무사 ○○○은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하고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해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사례 6.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전관 변호사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인 △△△씨. 그는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임을 받았지만, 착수금만 신고하고 성공보수는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고위로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도 부과했다.